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1조 (재택근무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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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택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 실시를 이유로 인사ㆍ성과평가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단, 업무실적 저하ㆍ복무태도 불량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재택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 실시를 이유로 인사ㆍ성과평가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단, 업무실적 저하ㆍ복무태도 불량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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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택근무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