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3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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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재택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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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재택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수칙 등을 담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와 제7조의2에 의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2010. 12. 20., 2019. 12. 20.>

③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지에서 미공개출원서를 심사하기 위하여는 그 문서를 사무실에서 출력 및 반출하는 것과 사무실로의 반입 또는 폐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미공개출원서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 7. 1., 2010. 11. 30., 2010. 12. 20.>

④지식재산처장은 자체 정기보안감사 기간 및 필요 시 재택근무자에 대한 보안감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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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재택근무 및 보안서약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재택근무 공간 확보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재택근무 공간 확보 확인서 소 속(국/과) : OOO국 □□□과 직 급 : 공업사무관 성 명 : 홍길동 생 년 월 일 : 1970. 1. 1. 상기 본인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7조의2에 명시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출입문 잠금장치를 구비"하고…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미공개출원서관리대장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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