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4조 (재택근무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를 원하는 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제3조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 2010. 12. 20., 2014. 9. 15., 2019. 12. 20.>1. 상사ㆍ동료ㆍ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적으며 실적의 정량화가 쉬운 업무인지 여부 <개정 2022. 6. 15.>2. 자율적인 업무 수행능력이 있으며, 재택근무 중 상사ㆍ동료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개정 2022. 6. 15.>3. 질병, 장애, 통근거리, 임신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여건 <개정 2022. 6. 15.>4. 삭제 <개정 2022. 6. 15.>
②재택근무 신청 시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그 재택근무 신청을 불승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2007. 7. 1., 2010. 12. 20., 2011. 8. 10., 2014. 9. 15., 2019. 12. 20., 2022. 6. 15.>1. 최근 1년 이내에 심층리뷰 또는 심층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허팀장(상표팀장 및 디자인팀장 포함) 또는 심사품질담당관에서 재택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품질에 합리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2. 최근 3개월 이내의 누적 업무처리실적이 본인 목표심사처리실적의 100%미만인 자 <개정 2022. 6. 15.>3.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중인 자 <개정 2022. 6. 15.>4. 복무점검에서 2회이상(누적 횟수) 적발된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2회 적발시 : 6개월나. 3회 적발시 : 1년다. 4회 적발시 : 배제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재택근무자가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1년나. 재택근무자가 「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1년다. 재택근무자가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에 따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년라. 가호 내지 다호에 중복하여 해당하거나 가호 내지 다호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 배제6. 재택근무자가 제7조의2에 규정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 및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7. 재택근무 중 복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신설 2022. 6. 15.>
③삭제 <개정 2009. 8. 18., 2010. 12. 20., 2014. 9. 15., 2019. 12. 20., 2022. 6. 15.>
④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 중 제2항의 불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될 경우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 부서장은 해당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불승인 요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이달의 심사관’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동조동항 제1호, 제2호, 제4호 가목 및 나목, 제5항 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의 재택근무 불승인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9. 15., 2019. 12. 20.>
⑤부서장은 재택근무의 재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또는 재택근무 승인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층리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5.>[본조신설 2022. 6.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