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농약사용량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골프장의 설치ㆍ관리자는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천연식물보호제 포함)의 종류 및 사용량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에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 비치여부 및 허위 작성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ㆍ고독성농약의 사용여부와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3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상반기는 9월말,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매 반기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사용량을 종합ㆍ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4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다음년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의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사용량 조사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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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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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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