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4조 (수문조사시설의 배치 및 위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문조사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1. 관측목적 및 자료의 대표성을 고려할 것2. 관측밀도의 균질성을 고려할 것3. 다른 기관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할 것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정확하고 안정된 수문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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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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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