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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8조 (수문조사시설의 코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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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수문조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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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강홍수통제소장은 수문조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가 설치ㆍ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코드 부여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한강홍수통제소장은 제2항에 따라 코드부여를 요청받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코드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코드 부여증 발급 및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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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수문조사시설 코드 부여 신청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수문조사시설 코드 부여 기준

수문관측소 코드는 다음과 같이 총 7자리 숫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 ○ | ○ | ○ ① | ① | ② | ② | ③ | ④ | ④ ① 대권역 : 우리나라에서 사회 통념적으로 형성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자연적 대하천을 중심으로 구분된 권역과 해안지역, 제주도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수문조사시설 코드 부여증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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