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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