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제척ㆍ회피ㆍ기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 심사ㆍ심판업무 및 주요 예산사업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투명성ㆍ청렴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당해 심사 및 심판사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3. 지식재산처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
②청렴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제3자가 대표청렴옴부즈만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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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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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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