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6조 (청소 및 준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되 도로 및 퇴적물의 상태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②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장마 전에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장마 후에 추가 실시해야 한다.
③빗물받이, 측구 등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입구 청소 및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등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에 대해서는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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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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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