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제15조와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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