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33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1. 총 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인 경우4.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5.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해야 하며, 보조사업 담당 부서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③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해야 한다.
⑤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⑥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보조금시스템에 그 결과를 즉시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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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조사업 실태점검계획서
Ⅰ. 총괄 1. 점검방법 □ 대상선정 ○ 선정기준 - ○ 점검대상 - <예시> 실태점검 대상 및 선정기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함 - 주요사업(100억원 이상): - 지적사업(국회, 감사원, 내부감사 등 부정수급 문제 지적사업): - 기타사업(100억원 이하): □ 각 분야별 점검 주요내용 분야별 | 점검대상 | 주요…
제3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서
1. 보조사업 현황 분야 | 사업명 | 지원근거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분야 | 사업명 | 지원근거 | ‘00 | ‘00 | ‘00 | ‘00 | ‘00 | ‘00 분야 | 사업명 | 지원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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