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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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 | | | | | | | | | |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 보조비목별 이월명세서 |…
Ⅰ. 총괄 1. 점검방법 □ 대상선정 ○ 선정기준 - ○ 점검대상 - <예시> 실태점검 대상 및 선정기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함 - 주요사업(100억원 이상): - 지적사업(국회, 감사원, 내부감사 등 부정수급 문제 지적사업): - 기타사업(100억원 이하): □ 각 분야별 점검 주요내용 분야별 | 점검대상 | 주요…
1. 보조사업 현황 분야 | 사업명 | 지원근거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 예․결산 현황(억원) 분야 | 사업명 | 지원근거 | ‘00 | ‘00 | ‘00 | ‘00 | ‘00 | ‘00 분야 | 사업명 | 지원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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