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31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보조금 시행령」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③「보조금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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