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과학적인 방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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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ㆍ거부하여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최근 3년 이내 활동 실적이 없을 때3. 해당 직위에 있지 아니하게 된 때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④제3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 새롭게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