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1.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2. 「공무원 임용령」 제41조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자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ㆍ외국 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자
②국외 파견 공무원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외교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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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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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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