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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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자료2.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외국인사의 통일부 초청ㆍ방문 등이나 통일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파견국을 출장ㆍ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4. 기타 파견국, 재외공관 및 소속 국제기구 등과 관련된 통일 및 북한, 남북관계에 관한 사항과 각 부서의 장이 국외 파견 공무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자료2.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외국인사의 통일부 초청ㆍ방문 등이나 통일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파견국을 출장ㆍ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4. 기타 파견국, 재외공관 및 소속 국제기구 등과 관련된 통일 및 북한, 남북관계에 관한 사항과 각 부서의 장이 국외 파견 공무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소관업무 중 각 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ㆍ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2. 기타 통일부 간행물, 대외 발표자료 및 부내 주요 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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