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방첩업무 규칙 제11조 (방첩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방첩담당관은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속 구성원들에 대한 방첩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방첩담당관은 대면 교육이나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첩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방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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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첩업무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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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방첩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방첩 교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