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0조 (위반사실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이 영 제61조제1항제1호의 조사대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농업인등에게 이를 고지하고, 해당 사실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1. 위반자의 인적사항2. 해당 농지 지번, 공부상 면적과 실경작 면적3. 실경작자와 부정수급자의 경작 상황4. 공익직접지불금 연도별 신청 및 수령 내역 등 위반 현황5. 임대차 여부ㆍ기간, 임대료 금액ㆍ지급방법6. 인증 농업인이 실경작자일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인증면적과 재배품목7. 동일 농지에 보조사업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 그 사유
③제1항과 같이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자료를 확보한다.1. 공익직접지불금 수령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자료 사본을 확보하거나 사진을 촬영한다.2. 위반농지 등을 사진 촬영하는 등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④조사관이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조사대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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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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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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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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