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8-2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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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8-28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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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08-28 시행 기준 조문 4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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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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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1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2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3조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제14조 등록신청 및 공고 제15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제16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제17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18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제19조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2조 정의 제20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21조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제22조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제23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제26조 기금의 재원 제27조 차입금 제28조 기금의 용도 제29조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1조 기금의 회계연도 제32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 기금 계정의 설치 제3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35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6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7조 ~ 제9조 (1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