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4조 (시스템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자는 KS C IEC 60870-1-1 에서 정하는 성능, 항목 등에 필요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②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ㆍ점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규칙 제25조제3항3호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 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터널용 전기설비는 별표 1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전기사업용 연료전지발전설비는 별표 2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규칙 제26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는 별표 3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⑥규칙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월류형 보에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수력발전설비는 별표 4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⑦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발전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⑧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수력발전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6과 같다
⑨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7과 같다.
⑩규칙 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8과 같다.
⑪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고정 설치된 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서(인증마크) 또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서(인증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의한 성적서(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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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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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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