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13조 (대응장비 등의 실태조사 및 평가대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보건국장은 환경청 등의 대응장비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보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과 협조하여 유역(지방)환경청 대응장비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평가대회를 매년 1회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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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분석차량의 관리제9조 · 고장발생의 보고제10조 · 내용연수제11조 · 대응장비의 정비 및 처분제12조 · 대응장비 운용자의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대응장비 등의 실태조사 및 평가대회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예산 확보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