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11조 (대응장비의 정비 및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 등은 대응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대응장비를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1. 대응장비의 고장 또는 운용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응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불량사항이 발견된 경우3. 그 밖에 대응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②환경청장 등은 대응장비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정비 등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내용연수가 지났을 때는 불용처리하거나 교보재로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교보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교보재 현황표에 기록하고, 대응장비 관리대장에 교보재 전환사실과 전환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불용처리할 때에는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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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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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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