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3조 (적용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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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자금의 대출업무는 재정회계 및 여신관련법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원칙) 정책자금의 대출업무는 재정회계 및 여신관련법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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