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6조 (신용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1. 조문 원문
①대출기관은 정책사업자가 대출받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각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을 포함한다)와 회원조합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까지는 무보증 신용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무보증신용대출 한도: 3천만원
2.어업인후계자자금 한도: 3천만원
②제1항의 한도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은 자체여신규정에 따라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무보증 신용대출 할 수 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한 대출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③대출기관은 정책자금 대출취급을 할 경우 채무관계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어업인후계자자금 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 등에 따라 법인대출 시 보증자격 유무에 관계 없이 필수 입보하는 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으로 한다.
제6조의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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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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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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