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5조 (구속성 공제가입 금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자금 대출실행일부터 5일 이내 해당 대출기관에서 채무자 명의로 월납공제료(비월납은 월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가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구속성 공제가입 금지) 정책자금 대출실행일부터 5일 이내 해당 대출기관에서 채무자 명의로 월납공제료(비월납은 월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가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단체공제계약

2.손해공제의 장기저축성공제 중에서 채권확보 및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담보물건가액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장기화재공제 등 재물공제계약과 손해공제의 일반공제계약

3.「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공제계약

4.조합원 등의 위험보장과 농가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및 연금공제계약

5.만기가 도래하여 재예치하는 경우 및 채무자가 구속성이 아님을 확인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