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②방첩업무에 대하여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기관별 자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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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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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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