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거짓발급신청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국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해양포유류보호법) 및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수산물 수입규제규칙)에 따른 미국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증명서의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거짓이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취소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하며, 장관은 취소 내용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국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해양포유류보호법) 및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수산물 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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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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