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4조 (천연기념물 오계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계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라 한다)은 연산오계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단 사육시설의 오계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논산시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1. 연산오계의 혈통ㆍ표준체형 및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2. 사육시설 내로의 연산오계 반ㆍ출입 계획3. 연산오계의 증식 계획4. 그 밖에 연산오계 보존ㆍ관리(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방역 등)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자연유산 보호관리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천연기념물 오계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적정사육두수제6조 · 혈통의 보존제7조 · 연산오계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제8조 ·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제9조 · 심사결과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