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14조 (조사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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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1.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2.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3.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예방4. 각종 국제협약에 의한 화학물질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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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