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13조 (조사표의 검토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조사표를 검토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표를 검토ㆍ분석하여 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방안과 조사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조사표 제출대상자의 기술자문 등을 할 수 있다.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점오염원 조사표의 검토ㆍ분석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조사 결과 가공되는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책 수립ㆍ집행 등에 필요로 하는 모든 통계자료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현지 조사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조사표의 검토 및 분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