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사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사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간사는 심사결과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및 보존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