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2조 (협약의 성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 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유통분야 거래관계에 있는 대ㆍ중소기업이「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관 관련 법규 및「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준수와 상호간의 상생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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