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3조 (협약의 당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협약의 당사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유통업자 및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 중에 있는 모든 중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 등"이라 한다)이 된다.
②대규모유통업자는 협약체결 당시 거래 중에 있는 모든 중소 납품업자 등과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품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이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대규모유통업자는 협약체결 후 새로이 납품거래가 이루어지는 납품업자 등과도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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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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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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