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지식재산처가 기존에 보유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산업재산 정보에 대해 적용ㆍ시행한다.
②이 고시는 지식재산처가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소관 공공데이터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