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기술검토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공포 · 2025-12-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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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기술검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각 권역별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별도의 심의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1.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문2. 관제센터에서 확정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이견을 제시한 자료의 심의3. 비정상자료에 대한 심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기술검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각 권역별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별도의 심의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1.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문2. 관제센터에서 확정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이견을 제시한 자료의 심의3. 비정상자료에 대한 심의
②삭제
③심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민간위원 : 대기오염 및 측정기기 등과 관련된 교수, 전문가 및 환경단체의 구성원 5인 이상 10인 이내2. 관할 시ㆍ도 및 지방 환경관서 지도ㆍ점검 담당 부서장
④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심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직원으로 간사를 둔다.
⑦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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