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9조 (사용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비와 침구 세탁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경우3. 개발원과 협약(양해각서)을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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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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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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