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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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4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 이상4.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85점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4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 이상4.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85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용역의 경우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ㆍ통보(구두, 유ㆍ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수탁기관을 통하여 기술용역이행실적을 확인(인터넷망 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별지 제2호서식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별지 제3호서식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용 역 명 : ㅇ 발 주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 체 명 (상호) | | | | | 대 표 자 | 신 청 인 | 영 업 소 재 지 | | | | | 전 화 번 호 | 신 청 인 | 사 업 자 번 호 | | | | | 입찰공고번호 | 신 청 인 | 증 명 서 용 도 |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기술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