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6조 (제보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소속 연구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축산원에서의 연구활동 원칙과 준수해야 할 행동요령을 규정하고, 과학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자 또는 과, 팀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함)장에 대한 조치 절차를 제시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서면, 구두,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부장 중 한명을 지정하여 공식적으로 예비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1. 축산생명환경부장2. 축산자원개발부장
③
②항에 지명된 부장은 자필 서명된 제보를 접수하게 되면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예비조사시 과학적 부정행위자로 지목된 연구자, 제보자, 증언이나 증거 제출자 등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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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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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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