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시보근무중인 자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의 수습직원(지역인재)이 법무부에서 수습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는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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