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맞춤형 복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단체보험)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기본항목(단체보험)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하고 생명ㆍ상해보험은 필수기본항목으로, 그 외의 단체보험(의료비보장보험 등)은 선택기본항목으로 한다.
③자율항목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그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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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자율항목 예시
분 야 | 자 율 항 목 | 수혜대상 자기계발 | - 학원 수강 - 도서 구입 - 세미나 및 학술회의 연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항복 | 본인 건강관리 | - 건강검진, 병/의원 외래진료비 - 한의원, 산후조리원, 약국이용 -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의료용품 구입 - 헬스, 수영장 등 건강관리시설 이용 - 운동기구…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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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