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맞춤형복지 기본항목(단체보험)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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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 기준
구 분 | 구 분 | 기 간 | 적용 기준 직권 휴직 | 병역휴직 | 복무기간 | 적용 배제 직권 휴직 | 법정의무수행 | 복무기간 | 적용 배제 직권 휴직 |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 휴직 기간 | 전면 적용(재직자와 동일) 직권 휴직 | 행방불명 | 3월 이내 | 보험 기본항목만 적용 청원 휴직 | 고용휴직…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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