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4조 (이해충돌방지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세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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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신청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ㆍ신청인의 직무수행에 따른 이해충돌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신청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3.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제7항에 따른 신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신청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ㆍ신청인의 직무수행에 따른 이해충돌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신청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3.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제7항에 따른 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신고ㆍ신청인 또는 소속부서 검토의견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또는 제4조제7항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자임을 안 날로부터 직무 수행 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과장 중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팀장을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회의는 위원장 및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신고ㆍ신청인이 소속한 부서의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⑥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의결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