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제4조의2 (사회적 책임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수탁한 국유증권(이하 "수탁증권"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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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발행법인의 가치제고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고수입 증대를 위해 주주권 행사 시 발행법인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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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사회적 책임투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