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제5조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7조에서 위임된 업체의 생산 및 정비 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일 및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업체 서류제출 마감일을 적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2.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②각 계약관은 제3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공지할 수 있으며,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은 시제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공고 이전에도 업체로부터 수시로 제출받아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게 시제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제1항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해당 계약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기준서에 의하여 실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해당 계약관 및 업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결과 통보일은 각 계약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시 설비 및 인력의 보유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마감일 전날로 한다.
⑥각 계약관,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결과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⑦각 계약관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서류 예비점검을 요청할 경우, 입찰건 별 1회에 한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및 각 군 군수사령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서류 예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예비점검 결과는 계약팀 및 업체에 통보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1. ‘별지 제3호서식’2. 기준서의 설비, 인력 등의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생산(정비)능력 자체 확인표
[별지 제3호서식] 생산(정비)능력 자체 확인표 1. 대상 기준서 번호 : (생산/정비) 00 - 00 2. 생산(정비)품명(재고번호) : ( ) 3.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5자리 : *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공장 업종(분류번호) 번호 4. 연간생산(정비)능력 : 대(개) 5. 생산(정비)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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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
[별지 제4호서식]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 ① 품 명 (품목코드) | ② 단 위 | ③ 수 량 | ④ 금 액 | ⑤ 적용규격 또는 특수조건 | ⑥ 업체명 (대표) | ⑦ 생산･정비공장 주소 (전화번호) | 생산･정비능력 확인 | 생산･정비능력 확인 | 생산･정비능력 확인 | 비 고 ①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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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범위제3조 · 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 작성제4조 ·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제5조 ·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술경력 인정제7조 ·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면제제8조 · 확인결과 적용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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