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 (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정경제부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②「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③「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국고금관리법」제34조의 국고금 운용 출납공무원은 국고실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④「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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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 서 명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지정 회계․기금 재정경제부 | 각 실ㆍ국(단) 주무과(관,팀) 등 담당* 사무관(주무관) *(예시) 대변인 홍보담당관 감사관 감사담당관 인사과, 운영지원과, 세제실 조세정책과,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 혁신성장실 정책조정총괄과, 경제구조개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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