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5조 (조세감면 신청서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신청서에 이 규정 별표2에 게기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 및 신청서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과 조세감면 신청서류 일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ㆍ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 또는 조세감면대상 사전확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사업의 주무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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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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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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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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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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