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5조 (추진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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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경험공유사업의 추진 방향2. 제3조 각 호의 경험공유사업별 추진계획3. 경험공유사업의 성과 평가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석고문의 선정5.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6. 그 밖에 의장이 경험공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