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5조 (추진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경험공유사업의 추진 방향2. 제3조 각 호의 경험공유사업별 추진계획3. 경험공유사업의 성과 평가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석고문의 선정5.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6. 그 밖에 의장이 경험공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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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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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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