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관계인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3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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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 분과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영 제5조제8항,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민간전문가 등을 각각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