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3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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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심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장 또는 조달정책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심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장 또는 조달정책과장으로 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③분과위원회가 제6조 각 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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