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3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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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정경제부 조달계약정책관으로 한다.
⑦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및 공공조달성과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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